바이든 3조달러 더 투자한다…사회기반시설 법안 이번주 윤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에 이어 두 번째 경기부양법으로 추진해온 사회기반시설 법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경제자문단이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을 포함한 두 개 법안을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중 하나는 사회기반시설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해왔으며 특히 환경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강조해왔다. 경제자문단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다른 법안 하나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법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 법안에 담길 예산은 3조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3조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에 달하는 금액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은 경기부양법이 공화당 상ㆍ하원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3조달러 추가 재정 지출을 두고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은 또 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 때보다 더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세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증세와 관련해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안 좌파 정책이라며 일자리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은 낮은 실업률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자문단이 노동자 가정에 대한 투자와 재산이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제기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예상은 백악관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