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없이 4차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입법화 사실상 어려워…與 추가 논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전진영 기자] 여당이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입법화는 시일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이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지원급을 전국민에 할지, 자영업자 등 직접 피해 계층에 국한할지 등은 재정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 추가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 내에선 여전히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소수 의견도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 이어 28일 오후 자유토론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8일 오전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상비를 정액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법제화를 추진해 법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을 소급해서 한다는 데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입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정 결정을 통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보상법은 미래에 생겨날 손실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일에 대한 사후 구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일률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지금 발생한 피해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자유토론을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소급적용으로 현재 올라와있는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니 (재난지원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전했다.

당내 논의가 ‘소급적용 불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흐르자 당장 정부는 ‘재정 부담’을 언급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을 목표로 현금성 지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재정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에만 91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만나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하는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참석자들이 화두를 던지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