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바이든 부양책 예상보다 큰 규모…의회 통과 난항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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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1조9000억달러(약 205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 "예상보다 큰 규모"라며 "규모 축소 없이는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금센터는 JP모건과 씨티, 골드만삭스 등의 분석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는 조정절차보다 양당 합의를 선추진하겠지만 규모 축소 등 없이 합의 타결은 난망을 보일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 고용지원 등 일부 사안을 조정절차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조9000억달러 규모는 논의의 시작점이고, 금액이 크고 양당간 의견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2월 중순~3월 중순 1조1000억달러 규모로 타결이 전망된다"며 "고용지원 및 현금지급 확대를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절차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번 부양책보다는 추후 증세(법인세 21%→25%) 등을 포함한 2차 경제회복방안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당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번 방안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현금지급 및 고용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지방정부 지원, 보건지출 등 재량지출은 조정절차가 불가하다.

바이든 당선이 발표한 이번 부양책에는 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실업수당 지원금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또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재정 부양책을 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