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보톡스 분쟁' 판결문 공개…"논쟁종결" VS "범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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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 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ITC는 대웅제약 이 메디톡스 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지만 메디톡스 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최종판결의 핵심은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ITC는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선 대웅제약 이 메디톡스 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제조기술만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두 회사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점과 대웅제약 이 메디톡스 의 제조기술을 침해했다는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 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 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은 " 메디톡스 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자사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며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확인됐다고 봤다.

메디톡스 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 의 균주가 메디톡스 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대웅제약 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며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와 대웅제약 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는 그간 대웅제약 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 은 다른 균주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