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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연구진 "부자 감세,부자에게만 좋은 일…경제 성장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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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선진국 대상 연구 결과
부자감세하면 경제 활동 늘 것이라는 예상과 달라
부자감세로 부자 소득만 늘어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도 경제 성장이나,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의 경제적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도 나왔다.


英연구진 "부자 감세,부자에게만 좋은 일…경제 성장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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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정경대(LSE)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개국의 1965∼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부자 감세의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50년간 선진국에서 결정된 부자 감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우리의 연구 결과 부자들에 대한 주요 세금 감세는 부자들의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 감세 후 소득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은 0.8% 더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의 경우에는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거의 보지 않았다"면서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부자 감세는 부자들의 소득만 늘렸을 뿐, 경제 성장이나 실업 해소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경제학에서 이야기했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면 고소득자들의 노동 공급이 촉발되고 경제 활동이 늘어 경제 성장과 실업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급경제학의 경제성장과 실업에 대한 이론에 반하는 연구 결과"라면서 "오히려 소득세 면제나 갑작스러운 횡재 따위로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노동 총량을 줄이지 않으려 한다는 경험적 연구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전했다.

호프 박사는 "1980년대 이래로 부자에 대한 감세는 소득 불평등만 낳았으며,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문 공저자인 킹스칼리지런던대의 줄리언 림버그 박사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 부분 재정을 손봐야 하는 나라들로서는 반가워할 소식"이라면 "부자 증세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점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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