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치열한 공방끝에 1차전 종료… 15일 속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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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열린 사상 초유의 검사 징계위원회가 9시간30여분만에 종료됐다. 징계 혐의가 방대한 데다 증인 신청도 많아 오는 15일 속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된 탓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탓에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정 교수와 안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징계위는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양측간 갈등은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자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허용했다.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게 이유다. 다만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결국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또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