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활동 제약 법안 우려, 논의 더 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및 경제단체장들과 경제부총리는 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 재차 우려했다.

박 회장은 4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저희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참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그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재무 상황이 우량한 회사들은 큰 문제없이 헤쳐 가고 있지만, 비우량 회사들의 경우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많이 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래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창업 통계를 보면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은 높은 반면 R&D나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율은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얘기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