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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독점 막아라" 높아지는 목소리…경쟁 회복이 핵심

최종수정 2020.12.05 08:00 기사입력 2020.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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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 지난 7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새 요금체계를 발표하자 외식업계는 즉각 뒤집어졌다. 당시 배달의민족이 공개한 요금체계는 주문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방식. 하지만 소상공인의 강격한 반발에 정치권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결국 회사측은 이를 철회했다. 국내 배달앱 1위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약 63%로 추산된다.


#2.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앱·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앱 내결제)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참다 못한 국내 스타트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거대 플랫폼의 시장독점은 후속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최근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쏟아낸 우려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례로 구글이 앱통행세로 무려 30%를 떼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에 대한 자신감에서 기인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연이은 수수료 논란에서 주목할 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책 변화 하나만으로도 생태계 전반이 요동칠수 있다는 점이다. 모바일업계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함께 이에 맞선 국내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 행보가 최대 화두로 손꼽히고 있다. 핵심은 시장의 경쟁 회복이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의 경우 사태 직후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 전라북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 인천시 서구 ‘배달서구’에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민간 중소 배달앱을 결합한 ‘제로배달유니온’을 선보였다. 대안 배달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인 외식업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말 ‘배달특급’을 선보인다고 밝혀 푸드 딜리버리 업계에서 공공 배달앱의 입지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구글 앱통행세 논란 이후 국내에서는 '토종 플랫폼' 육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앱 마켓 공룡의 갑질을 견디다못해 토종 플랫폼인 원스토어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대폭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연초만 해도 10%대 초반이던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국내에서 앱 수수료 논란이 확산된 올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급등, 20%에 육박하고 있다.


2016년 출범한 원스토어의 앱 수수료는 20%로 애플ㆍ구글보다 훨씬 낮다.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인 인앱결제도 강요하지 않는다. 도리어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5%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앱통행세 논란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지난 10월에는 오히려 월 500만원 미만 중소개발자 대상으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수수료 정책을 통해 개발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애플마저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반값으로 낮추자 결국 적용 유예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택시호출앱 시장에서도 올 들어 지역 택시 조합 자체 호출앱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택시조합은 자체 호출앱 ‘리본택시’를 출범시켰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타다 운행사 VCNC는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역시 지역특화형 택시 호출앱 ‘티원택시’와 함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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