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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되치기' 당한 秋와 文, 몰락의 길 가게 될 것"

최종수정 2020.12.02 16:02 기사입력 2020.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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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일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징계위원의 마지막 되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씨름에 '되치기' 기술이 있다.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秋(추 장관)·文(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초강수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秋文 공격'이 되치기를 당하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되치기의 시작은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 윤 총장의 대면 감찰을 시도했던 이 검사가 판사 문건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박은정 감찰담당관 지시로 자신의 문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남관 총장대행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면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 차장마저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죽이기'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한발 물러설 것을 호소했다. '추 라인'의 결정적 이탈이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교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배제, 징계청구, 수사 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되치기에 힘을 실었다"면서 "결정적인 되치기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명령한 것이다. 진영보다는 법률과 양심을 선택한 되치기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표 제출"이라며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 차관도 더는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검사답게 사표를 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秋文은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강행하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마지막 되치기 결정타가 남아 있다. 秋文이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秋文에 반기를 들 것이다. 아니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민 앞에서 기각당한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징계위원들이 秋文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 검사 두 명과 외부인 세 명이 과연 2020년 庚子五賊(경자오적)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감당할까. 한 줌의 무리로 비난받던 심재철, 신성식도 역사에 죄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추문이 믿었던 이정화 검사, 조남관 대행, 조미연 판사, 고기영 차관이 모두 양심과 정의를 택했듯이 징계위원도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역사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고 전 차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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