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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차관 인사 강행 '초강수'

최종수정 2020.12.02 11:40 기사입력 2020.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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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 발표, 서초동發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靑…文대통령, 秋장관 사퇴 野 요구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의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 시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초동발(發) 소용돌이에 스스로 빠져드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의 '키'를 쥔 차관 인사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강공 드라이브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차관 인사를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윤' 갈등 사태에 직접 '참전'하는 사태로 이어진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시기다. 이르면 2일 법무부 차관 인사가 나올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전 차관의 사퇴 결정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검찰 반발이 심화하고 논란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사퇴 마음을 굳혔고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 쪽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고 전 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인사에 대한 준비 절차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법무부) 차관이 어저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 진통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후임 인사와 관련해) 아마 준비를 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사안에 거리 두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원만한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퇴로가 없는 외길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추-윤' 갈등 사태에 직접 참전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해법'은 점점 탄력을 잃고 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대통령이 퇴임을 재가했는데도 법적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소송전이 길어진다면 내년 7월로 예정된 윤 총장 퇴임 시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으로 정치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지만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문 대통령이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면 이전에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미다. 문 대통령은 1일 추 장관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밤 한국에서 열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부패는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파고들기 마련"이라고 밝혔지만 현안과는 무관한 원론적 얘기라는 평가가 있다. 추 장관,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도록 결정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를 압박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윤 총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추 장관만 물러날 경우 사실상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국의 주도권은 야권 쪽으로 넘어가고 문 대통령은 레임덕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이자 핵심 국정 목표다.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의 중책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어려움 해소 차원의 '물갈이'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 논의가 2일에서 오는 4일로 미뤄진 것은 파국의 시간을 늦춘 의미는 있다.


하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황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 수순을 밟고,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버티기에 나서고, 문 대통령은 정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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