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판 뉴딜·국채발행 한발씩 양보…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종합)

내년도 예산안 558조 합의…7.5조 증액·3.3조 감액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반영키로
與 '한국판 뉴딜' 삭감·野 '국채발행' 수용하면서 합의 급물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여야가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삭감을,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을 수용하면서 막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내년도 예산안 558조…2조2000억원 순증=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오전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이 회동을 갖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순증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3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사업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수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쟁점인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국채발행…여야 한 발씩 양보=최대한 감액을 하자는 국민의힘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이 맞서며 난항을 겪던 여야 협상은 각각 국채발행과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 감액을 최대한 하자는 여야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감액 규모를 얼마로 할지,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얼마로 하고 재원은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민생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총량에 합의한 여야는 2일 본회의 전까지 사업별 증·감액규모, 국채발행 규모 등 미세 조정을 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순증 규모인 2조2000억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할지에 대해선 "최종 작업을 끝내야 국채발행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규모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삭감되는데 구체적인건 나중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본예산에 신규 반영한 것에 대해선 "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국채발행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었다"며 "야당 제안도 있고, 본예산 편성이 향후 집행 효율성을 감안할 때 맞겠다 싶어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하루 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산안은 6년 만에 제 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처리해왔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법이 정한 기한을 못 지켰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올해 만큼은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의 힘든 상황을 감안한 여야의 마임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