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정책의 빛과 그림자

모든 정책은 내세우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비추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그런데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책의 목표가 빛이라면 부작용은 그림자라 할 수 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듯 교육정책의 효과가 분명하면 부작용도 더 클 수 있다.

국민의정부는 대학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울 때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대학설립 규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대학을 교육공급자로 규정하고 수요자 간 경쟁에서 공급자 간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문 닫는 대학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대학설립이 쉬워져 대학 수가 급격히 늘었고 과연 문 닫는 대학도 나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았고 대학 폐교와 지역경제 붕괴라는 그림자만 나타났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목표였던 정원 확대는 지방대학 정원 미달로 이어졌고, 대학 간 외형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들은 재원 마련을 위한 등록금 인상에 내몰렸다. 대학의 외형적 성장이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빛이었다면 정원 확대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와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과중한 학비 부담은 그림자였던 셈이다.

이번에는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등장했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초유의 반값등록금정책까지 시행됐다. 소위 대증요법이 반복되면서 대학은 만신창이가 됐다. 대학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그림자만 짙게 드리웠다. 대학설립준칙주의 주창자였던 인사가 정권이 바뀌자 대학구조개혁에 앞장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학교육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고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경제학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은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두 정책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학자도, 정치인도 교육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까지 세심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도 있지만 내 자식 교육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교육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정책의 그림자를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은 어떤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의 목표는 분명하다. 눈에 보이는 고교서열화는 해소될 것이나 다양성 파괴로 인한 그림자도 생길 것이다.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공립유치원 확대는 아동이 감소하면 유치원 공동화라는 그림자로 바뀔 것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교육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그림자를 피할 수 없다.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으로 일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겠으나 사학의 자율성·다양성 훼손이라는 그림자도 작지 않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빛과 함께 교육정책 주도 세력의 대못박기라는 그림자도 보인다. 혁신학교 확대정책은 그 성과 못지않게 학력 저하 주장과 일반 학교 차별이라는 그림자도 있다. 새로운 학력 개념으로 학력 저하라는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여러 방향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를 줄일 수 있듯, 교육정책의 그림자를 줄이려면 정책을 다양화하는 수밖에 없다.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틀린 방향이 아니지만, 공공성만으로 교육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의 그림자를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