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직접 배정 방안 검토”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받은 뒤 일선 검찰청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앞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받아 대검이나 일선 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도 법무부가 일선 지검의 일반 예산은 직접 배분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특활비도 일반 예산처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는 대검에 상당 부분을 일괄 위임했었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진 문서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 94억원 중 약 10%를 떼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 쓴 특활비가 7억5900만원"이라며 "검찰국에서 사용한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