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시정연설, 재정지출 외 경제정책 필요없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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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재정지출 외의 경제정책이 필요없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진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을 넣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 뿐"이라며 "일자리가 자판기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 기계적으로 몇 만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나랏돈만 쓰면 경제성장이 될 텐데, 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일으킨 선진국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일자리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목에 이르러 내용이 겨우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3000억원을 넣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재정만 투입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알파고 오메가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혁신, 구조개혁, 경제체질의 강화?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