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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금융감독 개편론 불 지핀 사모펀드 사태…금융위·금감원 '시각차' 뚜렷

최종수정 2020.10.23 19:30 기사입력 2020.10.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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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기관 독립성 보장해야" VS 은성수 "금감원 예산 감사 역할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고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관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의지대로 즉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의 입장은 달랐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예산도 기획재정부가 보듯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은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 독립성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모호한 권한을 놓고 12년째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를 신설하면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총괄토록 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하고 금감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위탁받는 구조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다"며 "저희는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두 기관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로 감독 과정에서 빠뜨렸던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책임의 화살이 자신들에게만 쏠리는 데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실 운용사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한 측면도 있음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지난 6월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 등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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