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IMF 공적자금 168.7조 中 3분의1 회수 안 돼

양경숙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자료=양경숙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쓰인 공적자금이 3분의 1 가량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IMF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8조7000억원이 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에 지원됐다. 올해 8월말까지 회수율은 69.5%인 117조2000억원으로 51조5000원이 회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지원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지원금 회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평가액 기준으로 5조1000억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46조원이 넘는 지원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기업의 부당성과급과 낙하산 인사, 경영진의 부당자금 조성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는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어야 한다"며 "추가 회수금은 서민부채탕감 등 서민경제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장에서 양경숙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적자금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상기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독려해야 하며, 우리금융지주 등 기업경영이 개선되어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