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그만" 日고노, 행정 절차서 도장 사용 중단 추진

스가 내각의 행정 개혁 드라이브 속도…행정 디지털화 필요성 강조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세운 행정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25일 일본 정부의 행정 절차에서 도장 사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고노 행정개혁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날 모든 부처에 행정 절차에서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에 절차를 온라인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업무상 도장이 필요한 기관은 그 이유를 이달 안에 회신하라고 요구하는 등 도장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날인이 필요한 각종 절차가 1만 건 이상 있는데 도장을 없애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장을 찍기 위해 인쇄가 필요한 것이 많다"면서 다음 단계로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각종 계약이나 거래에 서명보다 도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실제 행정업무에서도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지난 23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디지털 개혁 관계 각료 회의에서 행정 절차와 관련 "도장을 즉시 없애고 싶다"고 말했었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이처럼 밝힌 뒤 다른 장관들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히라이 담당상은 "사회 전체에서 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노 행정개혁상과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개혁을) 진행하겠다"면서 "고노 행정개혁상의 행동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외무성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불필요한 도장 사용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도 "오늘부터 육아휴직 신청서와 인사 이동 동의서 등은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으며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출근부 등 작성에도 도장을 불필요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 히라사와 가쓰에이 부흥상 등 대부분의 부처 수장들이 일본 행정에는 불필요한 업무가 많으며 도장 사용을 줄여나가는 데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