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재건축·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해야"

<김희국 당선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그린벨트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량 확대를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2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역지정(151곳)을 포함해 모두 506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지정 외에 추진위를 구성한 곳이 66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95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49곳,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이 58곳, 착공에 들어간 곳이 87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며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이 아파트 가격상승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