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ESCO사업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융자 우선지원
중기 특별세액 감면업종 2년 연장…2020년말→2022년말
EERS 도입·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신시장 창출"
에너지진단·개선 권한, 정부→시·도 이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성 장관과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강주엽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황판식 과기부 기초원천국장(직대) 등 3개 부처 당연직 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권경현 범무법인 진운 대표,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한영수 YWCA연합회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문회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등 2건의 상정안건을 심의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오는 2024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치(BAU)보다 9.3% 감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원 단위는 2024년까지 올해보다 13% 개선한다.

이번 6차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수립한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6차 계획을 통해 2014년에 세운 5차 계획 대비 2.3배 늘어난 9.3%의 에너지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수요 전망치인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줄이는 게 목표다.

에너지원 단위는 100만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환산한 값이다. 정부는 올해 0.108TOE에서 2024년 0.094TOE로 13%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차 계획의 8.7%다 1.5배 향상된 수치다.

정부가 세운 6차 계획의 3대 원칙은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이다.

우선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 중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을 하거나 에너지 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곳은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ESCO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노후화된 에너지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개선·보완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기술·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하지 못할 때 우선 시설을 설치한 뒤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받는 사업을 의미한다.

ESCO사업 개념도.(사진=아시아경제DB)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개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1·3·10%로 바꾼다. 추가로 3%를 공제한다.

ESCO 등 중기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경우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세액감면 기간을 2년 늘려준다.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을 해 새로운 투자시장을 만든다.

EERS 제도는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 한국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룰이다.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의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채워야 한다.

에너지 공급자뿐 아니라 연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2025년까지 2890동의 국·공·사립 학교에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을 시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한다.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같은 기간 3000동의 노후건물 에너지진단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춘다.

에너지 전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수요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효율등급제를 개선해 기기 에너지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한다. 정부의 제도개편-기업의 기기생산-소비자의 구매 간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 기준을 제시해 업자들의 에너지 효율 경쟁을 유도한다. 올해는 에어컨·냉장고·TV, 내년엔 냉난방기·김치냉장고·세탁기, 2022년엔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관련 제도를 바꾼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를 방문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소·중견기업의 효율 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효율 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흥행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제'처럼 최고등급 제품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해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6차 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요 관리 디지털화를 차질없이 이행해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