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법, 날치기 반대…100만호 공급·금융규제 완화할 것”(종합)

주호영 “靑, 하명 받은 법…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 조정
용적률 상향·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 등 제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운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은 29일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이번 법안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법은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 값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을 지르며 1주택자·실수요자들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합당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용적률 대폭 상향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 폐지 ▲역세권 등 정비사업 재추진 ▲생활안전 기준 별도 분리 신설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하겠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과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 ▲LTV 등 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 ▲후분양 시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