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언어 품격보다 검찰개혁이 중요…번지수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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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 연일 자신이 쏟아낸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고 공개 반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글에서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썼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지시 공문이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일각의 보도와 분석에 대해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그다리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지난 25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서 윤 총장에 관해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인 논란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 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다"며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장관 SNS 글 전문.

문제는 "검언유착"입니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당 선배의원이 후배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수백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습니다.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사람 희생 당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