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경제제재 연장

통상적인 조치...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없어
北 입장 변화 관련 경고성 분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대신 기존 조치의 연장을 통한 상황관리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관련 행정명령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통상적인 조치이고 문구도 예년과 같았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사용됐다.

다만 결정 시점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에 병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남북관계를 2000년 6ㆍ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경고의 차원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