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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談숲]위기서 몸부림 치는 쌍용차, 정부 지원 끌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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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談숲]위기서 몸부림 치는 쌍용차, 정부 지원 끌어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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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쌍용자동차에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 돈은 강성 노조에 가는 것 아니냐." "정부 돈만 기대하는 쌍용차를 왜 도와줘야 하느냐."


최근 쌍용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기업의 지원마저 끊긴 쌍용차는 최근 생존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안기금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온 쌍용차에 대한 지원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태도입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지난 1월 방한해 쌍용차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2300억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산업은행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는 희망고문으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며 일회성 운영자금인 400억원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마힌드라가 연초 자신들의 지원 요청을 거부한 한국 정부에 직원들을 담보로 압박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쌍용차에 근무하는 직원은 500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판매망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쌍용차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대주주가 발을 뺀 것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쌍용차가 정말 손을 놓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쌍용차 노사는 학자금 지원 등 다수의 복지를 중단하고 12월 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반납 등에 합의해 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올해도 국내 5대 생산업체 중 가장 먼저 임금을 동결하는 협상을 이뤄냈죠. 여기에 지난달 부산물류센터를 매각해 2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일에는 서울 구로동 부지를 매각해 18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죠. 대주주 마힌드라와 달리 쌍용차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팔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습니다.


세간이 우려하는 강성 노조에 대한 지원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이미지는 2009년의 '옥쇄파업'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옥쇄파업이 마무리된 같은 해 곧바로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강성 쌍용 노조'는 민주노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노선을 선택한 쌍용차 노조는 설립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으로선 쌍용차가 대주주와 별도로 고강도 자구안울 추진하며 고용 안정에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기안기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쌍용차가 이대로 쓰러진다면 직원들에게는 2009년 옥쇄파업보다 더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대주주가 사실상 발을 뺀 기업을 지원하는 건 공적자금 투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채권단이 섣불리 '지원 불가'라는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2009년 법정 관리 당시 쌍용차 문제를 정치적 해법으로 풀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산업 본연의 경쟁력과 미래를 따져 신중히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11년 만에 또 되풀이되는 쌍용차의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풀 묘수를 찾길 기대합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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