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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무 심고, 녹색 식물 활용…'혁신' 없는 그린인프라

최종수정 2020.05.28 11:19 기사입력 2020.05.28 11:19

2022년까지 230억원 예산 투입
그린테리어, 옥상정원 조성 등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과거 토목공사와 차이 없어" 비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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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30억원 규모의 그린 인프라 사업 계획을 세웠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자는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녹색식물을 활용해 휴게소 건물 내·외벽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등의 사업들이어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그린 인프라 구축에 총 225억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가 최대 30%까지 줄고, 건물 단열ㆍ에너지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 사업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정책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뉴딜은 환경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정책과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그린 인프라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에서 '조경'으로 사업 분야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그린 인프라 사업은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미세먼지 특화시설 구축(54억원) ▲녹색식물을 활용한 휴게소 그린테리어ㆍ입면녹화 사업(50억원) ▲도로변 수림대 조성(3억원) ▲나들목ㆍ분기점 등 녹지공간 내 식재방법 개선(118억원)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추풍령·옥계·춘향 휴게소와 풍산·장성 졸음쉼터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미스트 파고라나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휴게공간 부근에 덩굴식물, 관목을 심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녹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휴게소 내부 인테리어를 녹색식물로 채우는 그린테리어(그린+인테리어)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추풍령·장흥 휴게소가 대상이 됐다. 그린테리어는 실내 공기정화와 심신 안정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문의 휴게소에는 건물 외벽에 녹색식물을 심는 입면녹화 사업과 옥상정원 조성이 이뤄진다.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나무를 심는 등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당진천안선을 비롯해 총 16곳이 대상으로 선정됐고, 예산은 118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연간 미세먼지 7900㎏ 감소하고, 3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도로변 학교, 주거지 등이 자리잡은 지역에 수풀이 우거지게 만들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그린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업 시행을 맡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린 뉴딜이 이슈화 되기 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준비해온 사업"이라며 "향후 휴게소 신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혁신이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등과는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의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단순히 조경사업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토목사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과 연결되지 않는 지출"이라며 "그린 인프라 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일반적인 재정 지출 사업에 그쳐선 안된다"며 "혁신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재정지출 효과가 떨어지고 한국판 뉴딜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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