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대신 '경고'로 끝내는 업자 범위확대…기업 부담↓

공정위, 사건절차규칙·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불공정거래 4개 유형 심사면제 대상도 연매출 20억→50억 확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과징금 등 행정조치 전에 '경고'로 끝내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가 늘어난다.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 4개 유형에 대한 심사면제 대상도 연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행정조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고'에서 끝내는 소규모 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 공동행위는 담합 참가자 2분의 1 이상의 연간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여야만 경고 조치로 끝냈는데, 30억원 이하로 범위를 늘린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원 미만에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연매출(시공능력 평가액)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경고 기준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인다. 가맹사업법(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 대규모유통업법(서면 미교부 행위 등),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화상회의를 도입한다. 피조사인에 매분기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심사면제 대상을 연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체, 구속조건부거래 등 4개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용된다.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들이다.

단,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조사 및 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