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데이터3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시행령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거면 법을 왜 개정하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관련 업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데이터 사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하위 법령에서 데이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다. 그 바람에 '미래의 석유'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의 동력이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데이터3법과 관련해 이번 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개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선에서 가명 정보를 적극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 접근성을 완화하겠다고 법을 고쳤는데 시행령에서 오히려 장벽을 높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을 보면 '상당한 관련성'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과도한 접근은 신용정보법 시행령과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 결합 절차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가명 정보 처리 수준도 명확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 부처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는 업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 없이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한국형 디지털 뉴딜 등 사회적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학계 전문가, 법조계에서도 공통된 지적이 잇따랐던 만큼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총칭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