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판 뉴딜 핵심 '스마트시티' 성공여부 민간에 달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 민간 기업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개방성 ▲민간 제안·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지역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꼽았다. 해외 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로는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 시티(Woven City)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를 들었다.

우선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워터프론트 토론토’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7년 전 세계 기업에 사업제안서를 공모해 같은 해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도시혁신 전문기업인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의 기획안을 채택했다. 전권을 부여받은 사이드워크랩스는 2019년 6월 ‘혁신개발기본계획(MIDP)’을 워터프론트 토론토에 제출했고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160개의 혁신 제안 가운데 90%에 달하는 144개에 동의했다.

이어 전경련은 일본 토요타의 우븐시티 사례가 민간 기업이 제안-기획-실행까지 주도한다는 점 때문에 자율성에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요타 그룹은 지난 1월6일 전세계 가전·IT박람회인 CES에서 기업 스마트시티인 우븐 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 시의 토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다카무라 켄지 스소노 시장은 우븐 시티 구상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시즈오카 현도 전담 대책팀을 발족했다. 토요타는 현재 온라인으로 도시 구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으며 파나소닉, NTT 등 자국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지분교환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의 성공 비결은 각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핀란드 정부는 칼라사타마 구역에 ‘하루 한 시간 더(One More Hour a Da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마트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핀란드는 이 체계를 통해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버스를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등 20여 가지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실증하면서 경쟁력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스마트시티 세 곳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요타 우븐 시티처럼 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하는 경우 기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