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기업하는 사람 적으로 보면, 韓 경제 답이 없다"

'경제통' 미래통합당 당선인 유경준 인터뷰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고용보험·건강보험 재편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당선된 유경준 당선인은 "기업하는 사람을 적이나 탐욕스러운 자로 보면 한국 경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당선인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통계청장 등을 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들이 생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60곳 중 109곳(68.1%)이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꼽았다.

그는 또 정부가 혁신적인 정책을 펴지 않아 기술을 통한 진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 이정부 들어서고 나서 3년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정책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4차 산업혁명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튼실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재편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돼있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소득 보전 형태의 정부 지원은 필요하나 영구적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