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실시간총액결제 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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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은 3일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Fed의 FedNow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이런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 담보부담 경감,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 가능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ed가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추가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최종 자금결제가 다음 영업일에 이뤄지는 이연차액결제와 구별된다.

Fed는 지난해 8월, 2023~2024년까지 FedNow를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Fed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에선 민간기관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Fed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은은 "(RTGS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혁신 가속화 도모 등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단독으로 운영 중인 민간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등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에는 미국 외에도 스웨덴·멕시코·호주·유럽·홍콩 등 국가들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RTGS 시스템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이슈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당 이슈는 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계획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