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진국으로 추락 가능성 높아"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 발표
"자유시장경제 기능 되살려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 경제가 최근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중진국으로의 추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성장 지속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본인 '자유시장경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을 발표, 한국경제가 최근 경제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선진국 궤도 진입이 아닌 중진국으로의 추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10대 트렌드 가운데 경제분야와 관련해 ▲성장 실속(實速)과 가속(加速)의 갈림길 ▲백 투 더 베이직 ▲수출 공식(公式), 공식(空式)으로 전락 ▲빚코노미 등 4개의 트렌드를 선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상실되고 있어, 실속(實速)에 따른 중진국 경로로의 추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저성장, 중장기 유동성 함정, 복지 의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난 2006년 2만 달러대에 도달한 이후 11년 만인 2017년에 3만 달러 대에 진입하면서 선진국 소득 기준의 하한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주 실장은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 급락, GDP디플레이터 하락, 원화 약세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3만3434달러)보다 크게 감소하는 역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실속 가능성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구축하고 경제 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고서를 쓴 홍준표 연구위원 역시 같은 맥락을 짚었다. 그는 '백 투 더 베이직'이라는 올해의 경제 트렌드에 대해 "저성장 지속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기본에 충실한 전략 및 정책 수행이 절실하다"면서 "신성장·신산업 도출 및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 투입 강도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적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여건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성 및 민첩성 역량 강화 움직임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동 투입력 약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산업 및 고숙련 이민자 유입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장 내 최종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및 경쟁이 신산업을 견인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정부의 규제 개선 기조 유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기업 조직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경제 분야와 함께 산업·경영분야에서 ▲요우커 시즌 2 ▲충전시대를, 사회·문화 분야에서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 ▲나를 위한 커뮤니티 확산 ▲팬덤 경제의 부상을, 통일 분야에서 ▲2020 평화경제:4C 등을 올해 트렌드로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