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비공식 논의…'돌파구 나오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열린다. 북한이 밝힌 시한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가 열림에 따라, 대북 제재완화를 둘러싼 묘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북·미 긴장 완화 등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성탄절 선물'을 보내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유엔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받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킴에 따라 북한은 줄기차게 미국 등을 상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제재 완화 방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및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런 제재 완화가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제재 완화 결의안에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제재 완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이러한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이 유엔 안보를 통과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며 (미국은) 군사ㆍ경제 강국으로서 많은 도구가 있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