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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행정부, USMCA 승인 의견 접근…"연내 처리될 수도"

최종수정 2019.12.10 11:27 기사입력 2019.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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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미 의회 민주당간의 이견으로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던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협정(USMCA)이 이르면 이달 중순 쯤 처리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측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 측에 전달했고, 이들은 이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측 선임 보좌관들은 CNBC에 "양측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아직 발표할 만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백악관이 오는 15일 이전에 승안을 제출할 경우 민주당 측이 18일까지 이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펠로시 의장 측이 일정을 조율 중인데, 크리스마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실시된 직후 찬반 표결이 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척 그래슬리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합의를 곧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혐정(NAFTA)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멕시코는 올해 초 상원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다. 반면 미국은 민주당 측이 노동 관련 법률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캐나다 측은 미국과 멕시코 측이 합의한 안이 자국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동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내용에 따라 멕시코 측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마르첼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미국이 요구하는 멕시코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노동 기준 적용 및 검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 조항 외에도 제약 부문 조항도 걸림돌이다. 현재 이 협정은 바이오 약품에 대해 저가 복제약 생산을 막기 위해 10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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