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평가 논란 확산…"국토부 뻔뻔, 김현미 경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문재인 정부 취임 절반을 기념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체 중간평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 중 집값을 가장 많이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뻔번한 자평을 내 놓았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희망를 뺐어갔다"면서 "이같은 엉터리 평가를 내놓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규제가 아니라 망치정책, 강력한 종합 대책"이라며 "2017년 8월 집값 대책은 투기꾼에게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며 투기의 꽃길을 열어 주었고, 공시가격 역시 현실화 시키기는커녕 현상만 유지하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날 국토부가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을 높였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현실은 국토부 평가와 전혀 다르다"면서 "조작된 공시가격문제는 지금도 여전하고, 집값은 2년 반동안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했다. 오히려 국토부의 중간 평가는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단기간 내 최고로 상승한 집값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면서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