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하락에 '수입 폐지 규제' 검토…당혹스런 제지업계

국내 폐지 가격 하락·재고 누적 대책으로
환경부, 수입 쿼터제나 EPR 등 도입 검토
업계 "중국 수입규제 영향 커, 시장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부가 국내 폐지값 하락과 재고누적을 이유로 다각적인 폐지 수입규제 카드를 꺼내자 제지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지업계는 폐지 가격 하락은 중국의 환경 정책의 영향이 크고 수급 불안정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며 규제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17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입 폐지를 수출입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품질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수입쿼터제 도입, 국산 폐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고물상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고 적체가 이어지면 수거를 중단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다. 환경부는 최근 제지업체들과 만나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폐지 수입을 제한하면서 폐지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국산 폐지가격은 2017년 kg당 130원까지 치솟았다가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 이후인 2018년 4월 64원으로 하락했고 현재 66원 수준이다.

폐지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자 전 세계적으로 폐지가 남아돌면서 국내 폐지 수출도 급감했다. 폐골판지 수출량은 2017년 28만t, 2018년 38만t, 올해 기준 9만5000t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골판지 수입량은 2017년 30만t, 2018년 38만t, 2019년 현재 36만t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물량이 더 많았던 2018년(-2000t)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올해 수출입 물량차는 26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제지업체들의 수입 물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지업계는 수출 감소로 늘어난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지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110%로 높였고 제지업체들에게 적체 물량을 선매입하도록 조치했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폐골판지 수입 물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폐지 사용량이 줄고 있어 업계도 고민이 크다"며 "시장상황이 또 바뀌어서 폐지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지업계는 국내 폐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폐지 품질의 고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는 폐지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정에서 내놓는 폐지를 무분별하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비닐 등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고급 포장용 골판지 제품에 고강도 원지를 생산할 경우 국내 폐지만으로 강도를 맞출 수 없어 펄프 함량이 많은 미국의 고지를 수입해서 써야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폐지는 수분 함량이 낮은데 비해 우리나라 제품들은 수분과 이물질 함량이 높다. 환경부가 유통구조를 개편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입 폐지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 폐지와 관련한 EPR 도입 등에 대해 제지업체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고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