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11명 증인채택 합의…동양대 총장은 제외 (종합)

여야 법사위 간사 6일 조국 청문회 합의…청문회 무산 우려 해소, 여야 최악의 상황은 면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5일 오전 11명의 증인채택을 뼈대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청문회 합의와 관련해 '전략 미스' 비판이 일었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조국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나 원내대표 지도력 논란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변수 요인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청문회 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집권 여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4일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설전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증인의 대상과 범위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상 의혹에 초점을 맞춰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인사와 여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논란의 초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성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의원은 "계속 동양대 총장 증인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님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명 중 최성해 총장을 빼고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그 중에 네 분은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한 사람이다. 11명 중 민주당 요구 4명, 우리 요구 7명 이렇게 숫자가 배분되지만 11명은 저희들이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 열릴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 돼야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오른쪽부터)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만나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출석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언대에 서는 것은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늦어도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送達)'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전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출석의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장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5일 논쟁은 실제 청문회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말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무지, 무기력, 무능으로 절호의 기회도 놓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임명 강행을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나 원내대표가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차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결정에는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들의 설득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위증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책임론으로 화살이 되돌아올 것을 우려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트 입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가 섣불리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낸 것도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좁힌 원인이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로 규정했지만 바른미래당 소속인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만 노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