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사상 최대 25.8兆

보건·복지·노동 분애 12.8% 늘어난 181.6조 투입…전체 예산의 35.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일자리ㆍ돌봄ㆍ안전 등 직간접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2.8%(20조6000억원) 늘어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513조5000억원)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35.3%까지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3%) 늘어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2조9241억원을 투입해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한다. 이는 올해(2조779억원)보다 8462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로 늘리고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도 17만개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돌봄ㆍ안전 중심으로 10만개 가까이 확대하는 데 1조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신규로 9만명을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1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도 5개소를 신설하는 데 65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기업 인프라 등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훈련(1800명)도 신설한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올해 7조2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낮아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축소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5.3% 늘어난 4조3379억원으로 짰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맞춰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 5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늘려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지급 시기도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