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에 지방법원·행정법원 필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의 설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이 시장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역에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데 사법부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면담에서 이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하고 7년이 지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가 갖춰져 가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 지연 등이 예견되면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이 시장은 세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다수가 이전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한 만큼 사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