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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재성 "日소재기업 대부분 韓 수출 50% 넘어…제 발등 찍기"

최종수정 2019.08.05 11:23 기사입력 2019.08.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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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단호한 상응조치' 역설…"일본에 빌려줬던 '대기업의 등' 대한민국 부품소재 기업에 대줘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일본이 감내해야 하는 일을 연동했을 때 해결의 문도 열린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밝힌 해법의 수순이다.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을 내린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단호한 상응조치' 계획을 밝힌 직후다. 최 위원장은 표정에서부터 단호한 의지가 묻어났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정치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일본 경제 제재 국면에서는 여당의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여당 내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인물이다. 최 위원장은 "외교·안보의 새로운 틀을 짜려면 우방이라는 일본과의 관계설정도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할 경우 국제 관계에서 일본의 논리를 강화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일본을 이롭게 했던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논리 패턴"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공격해놓고 GSOMIA를 파기하지 않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공격을 당했는데 우리가 파기를 안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일본의 노림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경제 침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국 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최 위원장이 내년 도쿄 올림픽 불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일본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신패권주의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것을 지적하고 부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이 야심을 채우고자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진단이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됐고 한국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수십 배 차이가 났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고 일본 경제는 부품산업과 내수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소재기업 대부분은 한국 수출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제 발등 찍기"라면서 "우리가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일본의 대기업ㆍ중소기업은 다 영향권에 든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은 민주주의 경험과 역동성"이라며 "국민적인 총아를 모은다면 (위기 상황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당장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소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등 한국의 세계적 기업의 생산라인에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는 기회를 준 결과물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의 지원, 연구 주체들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 틀을 통해서 산업문화를 새롭게 바꿔가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대기업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문했다. "일본에 빌려줬던 대기업의 등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유망한 부품소재 기업에 대주고 기술 동맹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야 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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