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기준 바꿔라"…한국·중국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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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개념과 결정 기준을 바꾸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등 이미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돼 혜택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 방식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대상 국가로 거론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가 선진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WTO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특별대우를 받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고장난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오늘 나는 USTR에 미국의 희생을 초래하는 시스템상의 사기 행위를 멈추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거론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현재 자기 선언 방식인 개도국 지위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