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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수출통제 조치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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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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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국이 쌓은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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