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유가증권시장서도 상장폐지제도 개선 추진"

정 이사장 "일본자금 13조원, 국내 증시 영향 크지 않아"

"대체거래소, 소모적 경쟁 우려…공정경쟁 환경 조성돼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작업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매출액·시가총액 퇴출기준은 마련된 지 10년 이상 지나 그간의 경제환경이나 기업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퇴출기능이 취약한 현행 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퇴출 기준인 50억원은 지난 2002년(매출액) 및 2008년(시가총액)에 설정됐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 최근 3년간 퇴출된 기업은 전무했고 지난 10년 동안에도 3개사에 불과했다. 퇴출기능이 취약한 현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쟁점인 기준액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질심사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대 4년인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이사장은 "다양한 유형의 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적출하기 위해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실질심사 운영방식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변동성 완화 및 유동성 제고 등 시장안정성 향상을 위해 매매체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호가가격단위(tick size) 및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ESG채권 인증기준 마련 및 전용섹션 신설, ESG 관련 정보공개 확대, ESG 지수 다양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존의 패시브(Passive) 상품 중심의 ETF 외에 지수 추종을 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액티브(Acitve) ETF, 자산 전체를 외국의 특정 1개 ETF에 투자하는 1:1방식의 재간접 ETF, 기존의 해외 리츠 기반 ETF 이외에 국내 상장 리츠를 편입하는 국내 리츠 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거래소는 정부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추진계획 및 법 개정 일정에 맞춰 관련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업 질적심사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도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투자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화권(중국·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은 물론,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기준 마련 등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새로운 불공정거래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기업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일본계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리 증시에서 일본계 자금은 12조~13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일본자금 동향이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보복 이슈가 확산 및 장기화되면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대해서는 소모적 경쟁이 우려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지만 매매체결이 완전 전산화돼 있고 거래수수료도 최저수준인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ATS가 설립될 경우 복수시장 체제하에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당국이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쟁체제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