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남대·전자거래분쟁조정위와 MOU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자문서·선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전자거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손 잡았다. 분쟁 관련 법률 상담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도 키울 예정이다.

KISA는 9일 전남대 법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대 법전원의 학문적 지식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가 보유한 실무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전자거래 분쟁 및 갈등 상황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전자거래 분쟁으로 피해 입는 개인, 영세사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계 및 위원회와의 협력은 필수"라며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조정서비스를 이용해 소송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