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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년 체감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까

최종수정 2019.05.24 11:32 기사입력 2019.05.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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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확장실업률 25.2%, 정갑윤 의원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관련 통계조사 2015년 1월이 처음, 확장실업률 2018년 3월 고용동향 발표 때 처음 나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년 체감실업률이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다." 지난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25.2%라는 수치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업률을 말할 때 청년층의 기준은 15세에서 29세 사이를 의미한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통계는 용어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마법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정 의원이 주장한 25.2%라는 청년 체감실업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치가 아니다. 한국은 물론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다.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정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을 넘어 반드시 구직을 위한 실제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계청은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범위에서 실업률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게 '확장실업률'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구직 노력은 했지만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 등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확장실업률은 실업률 공식 통계와 비교할 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수치였다. 정 의원이 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바로 확장실업률의 다른 이름이다. 확장실업률이 아닌 ILO 기준의 4월 청년실업률은 11.5%다.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다.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채용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확장실업률보다는 낮지만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3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 1월이다. 그 이전에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 고용보조지표3이 확장실업률이라는 용어로 통계청 자료에 등장한 시기는 2018년 3월 고용 동향 발표 때부터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확장실업률 통계를 조사한 것은 2015년 1월이 최초"라면서 "2015년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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