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 ILO 중재안, 균형감 잃었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중재안은 노동계에 치우친 편향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수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와 경영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총은 "이날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 시작된 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1단계 논의를 거쳐 경영계의 입장을 취합하는 2단계 논의에서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2단계 논의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단계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계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이슈를 균형감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이번 핵심 협약 비준에 앞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직장점거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 공식 의견이 아니라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논의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