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쟁상황 DB 구축해 과밀화 부작용 줄여야”

금융硏 자영업 대출 보고서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과밀업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 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에서 상권별로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제안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과 업종 생존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권별 과밀업종 정보가 부족하면 신규 자영업자가 해당 업종에 계속 뛰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돼 대출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2017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 18.9%로 전 업종 평균(28.5%)를 밑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제2금융권 비중은 지난해 말 30.5%로 1년 전(28.6%)보다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도·소매와 음식·숙박 업종 자영업자 대출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와 38.6%로, 전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두 업종 차주의 연체 비율 역시 각각 1.85%와 1.75%로 업종 평균(1.64%)보다 높았다.

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관련 영업 정보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낮아 정부 정책이나 여신심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시장의 출혈 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최신 상권 정보를 공개하고,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컨설팅과 자영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