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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금융 리스크 중점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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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올해 3개사 내외의 증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8일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 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등 잠재리스크에 대해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중개 부문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의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신용위험 등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간 합병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무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 발행어음 업무 등 신규 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준부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 투자자 보호 실태도 꼼꼼히 검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 취약 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 행위,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 등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이에 따라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여부, 해외투자 펀드·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 행위 여부, 판매사 지시에 의한 펀드 운용·판매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3개사 내외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검사 부담을 줄여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의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은 소비자보호 수준(민원건수 등), 재무건전성(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내부통제 수준(준법감시 인력규모 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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