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애초에 없었다"…백악관 수습 '진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추가 제재 철회' 트윗 파문 확산
대북 협상 전략 혼선 노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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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힌 '새로운 대북 제재'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독단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백악관과 재무부가 부랴부랴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촌극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번 해프닝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에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당국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언급한 제재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제재안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 중인 신규 대북 제재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철회하려 했고, 화들짝 놀란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예정된' 제재를 철회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또 재무부의 추가 제재안은 발표 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논의됐으며, 당시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존 볼턴 NSC 보좌관이 밀어붙이면서 강행됐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대북 협상 핵심 참모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통신은 "이번 에피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면서 행정부 관료들을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는 성향을 입증해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윗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가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트윗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추가 부과의 취소를 의미하는지를 두고 국제적인 혼선이 빚어졌다. 재무부는 당시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북한의 석유류 밀수입 및 사치품 수입을 도운 혐의로 제재하는 한편 불법 환적 주의보를 재발령하면서 60여척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공개적으로 밝혀온 압박 및 대화 병행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북한이 다음 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을 전부 철수하자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말'만 오갔던 양측의 갈등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협상의 판이 깨진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은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미 당국의 태도는 이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추가 제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 대신 익명의 '전언' 형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제재는 재무부가 며칠 후 부과할 예정인 새로운 제재였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5일 "(21일 재무부 발표 제재 등) 기존 제재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였다.

결국 이 같은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언급이 현실화될 경우 가져올 파장과 북한의 오판 등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의 고육지책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제재'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시 철회 대상 제재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재무부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사실상 미 정부 역시 새로운 제재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미 상원에서 열린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여당 내에서조차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소위 위원장은 "재무부가 법에 따라 (대북 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의해 제재가 포기됐다"면서 "외교위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큰 실망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뜻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