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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김학의, 방콕행 인천공항서 제지…긴급 출국금지(종합)

최종수정 2019.03.24 15:11 기사입력 2019.03.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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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인천공항서 0시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타려다 억류
진상조사단, 성접대 의혹 발단 건설업자 윤중천 5회 조사
문재인 대통령·박상기 法장관, 공소시효 남은 부분 재수사 지시

'성폭행 의혹' 김학의, 방콕행 인천공항서 제지…긴급 출국금지(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과 여성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자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본부는 인천공항을 통해 0시20분 비행기로 태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전날 밤 확인하고 제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8일 김학의 사건·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9일 과거사위를 연장하고 재수사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했다고 평가받고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윤씨는 21일 진상조사단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포함해 총 다섯 번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 2007년 12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법개정 시점 이후의 범죄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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