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결의안 제출…"광범위한 인권 유린, 강력히 규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반인권 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불가리아는 EU를 대표해 7페이지 분량의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EU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회(COI) 보고서의 결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단체 등이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EU는 유엔총회가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책임자를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상기시켰다.

결의안 초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EU와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온 일본은 올해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네바 주재 EU대표부는 일본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EU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