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결의안 처리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타격 클 듯
공화당 의원 12명 반란표 던져

미국 의회.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미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관련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취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찬성 59대 반대 41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 대 민주당 47명(무소속 2명 포함)의 구도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중 12명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전 콜린스 등 4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공공연히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혀 왔었다. 이들은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예산 제약권을 침해하고, 나쁜 전례가 돼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이 악용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총 67억달러(약 7조5000억원) 가량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대통령이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서 미 의회가 13억75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의 국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ㆍ장비 보강 등에 대한 것으로 본인이 의도한 물리적 장벽 건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2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도 총 86억달러(약 9조8000억원)를 국경 장벽 건설에 쓰겠다며 신청해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ㆍ하원의 취소 결의안 처리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가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되돌릴 수 없다. 국경 안전에 대한 투표다"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 경우 상ㆍ하원은 또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킬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취소할 수 있다. 상원 100표 중 47표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3분의2 득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국경장벽 예산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초 4명으로 알려졌던 반란표가 예상보다 8명이나 더 나오는 등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하라는 상원의 결의안 투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